"주사제 처방율-병의원 실명 공개하겠다"

• 복지위 소속 한 의원 "국민 알권리-선택권 보장돼야"

심평원 국감에서 주사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명단공개 문제가 집중 거론된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이 전체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율이 담긴 백데이터를 공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A의원실 관계자는 “본래 심평원이 공개해야 되는 사안이나 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직접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의원실은 당초 국감기간 동안 A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전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홈페이지가 불안정해 게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 국민 누구든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원실 보좌관은 심평원 국감실 옆에 마련된 기자휴게실에 A5사이즈 문서를 붙이고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률 자료를 배부할 계획이니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라고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데이터가 담긴 CD 10장도 현장에서 몇몇 기자들에게 배부했다.

A의원실 다른 관계자는 “평가 자료는 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의해 당연히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임의대로 공개범위와 방법을 선정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 평가 뒤에는 심평원이 스스로 전체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A의원은 이날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사제 처방률과 요양기관명단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공개된 파일이 온라인에 유통돼 퍼질 경우 해당 의료기관 등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법적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