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가장 45%, 건보료 체납자로 '전락'

• 강기정 의원 "건보료 경감제도 도입 필요"

실직 가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전체의 45.1%에 해당하는 17만7,075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7일 건강보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실직 가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전체의 45%로 의료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체납세대로 전락한 세대 가운데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9만2,899세대이며, 체납금액은 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의 체납 전후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전에는 연간 41.5일을 진료받았으나, 체납 후 급격히 떨어져 연간 1.4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납전에는 연간 1인당 진료비로 27만7,458원을 지출한 반면 체납후에는 연간 7,998원만 사용하는 등 의료비 지출이 급감했다.

강 의원은 "실업의 이유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