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블럭 안에 약국 10곳 "모두 분업 예외"

• 부산 강동동 불법조제 성행...4곳은 요양기관 신고 안해

|이기우 의원, 분업예외 약국 쏠림 실태조사|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업예외 약국 10곳이 밀집해 있는 등 의약분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국회에서 집중 조명돼 주목되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특정지역을 전략적으로 밀집해 분업제도 틈새를 이용한 하나의 '분업예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밀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총 16곳으로 이 중 14곳이 강서구에 몰려 있다. 또한 이 14곳의 약국 중에서 9곳이 강동동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이 최근 인구증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분업예외 약국의 지정일자가 분업이후 급증한 점을 들어 이 의원측은 "약물오남용, 약물쇼핑 우려가 다분하고 약국의 불법조제가 횡행하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예외지정 약국 14곳 중 2000년 이전에 지정된 약국은 불과 3곳. 나머지 11곳은 분업이후에 지정됐다. 올해에만 새로 지정된 약국만 5곳에 달해 일부러 이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강서구의 인구는 2001년과 2002년에 1.1%, 0.2%씩 줄고 있고 현재는 0%의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약국이 개설한 이유가 없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강서구 강동동에 밀집해 있는 약국들의 조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의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기약 8.2일치 조제 전국의 3배...건보청구 없이 운영 '이상현상'

실제로 이 의원측은 김해와 부산을 잇는 도로를 끼고 있는 약국 10곳 중 8곳에서 조제를 받아본 자료를 제시했다.

이 의원측은 "감기로 처방받을 경우 강동동에서는 평균 8.2일치를 처방받아 전국 약국평균 처방일수인 2.8일의 3배에 달했다"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5일치 이상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마이신은 7일치, 남성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의 경우 무려 28일치나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약국의 밀집 분포들. 출처 : 이기우 의원실

감기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7~10일분을 조제해 줬고, 일부 약국의 경우네는 타인의 감기약 6일분을 조제해 준 경우도 있었다고 이 의원측은 덧붙였다.

이들 10곳의 약국 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는 약국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개 약국 중 4곳은 실제로 운영은 하지만 심평원에 요양기호마저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4개 약국은 심평원에 등록되었지만 청구건수가 2004년 동안 단 한건도 청구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건보청구 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직접조제와 판매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수는 전국에 395곳에 달하지만 이 중 30% 정도가 자동차로 3~4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경계선 근처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들이 전략적으로 몰려드는 것은 제도의 틈새를 이용한 시장주의의 형성으로 부산의 강동동이 대표적 케이스"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의 실거리로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분업지역으로 해야하고 추가개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