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위반 약국 1479곳, 병원 224곳 적발

• 복지부 5년간 단속실적...자격정지·고발 등 2629건 처분

복지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

의약분업 5년간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분업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업 이후 처방전 담합, 임의조제 등으로 복지당국이 적발한 위반 건수는 1,700곳 이상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중복건수 포함)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1,703곳으로 총 2,629건의 자격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업소별 위반내역을 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원내조제 127곳 ▲담합 25곳 ▲변경조제 9곳 ▲대체조제 3곳 등 지난 5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224곳이 적발돼 자격정지 148건, 영업정지 26건, 고발 56건, 시정명령 42건 등 27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약국의 분업위반 행위는 의료기관보다 6배 이상에 달했고, 처분도 2,000건이 넘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보면, ▲변경수정조제 312곳 ▲대체조제(생동성 위반 등) 290곳 ▲임의조제 157곳 ▲담합 36곳 등 1,479곳에 달했다. 이들 약국들에는 자격정지 475건, 영업정지 947건, 고발 747건, 시정명령 135건 등 2,35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위반건수는 의료기관은 2001년 68곳에서 2002년 96곳, 2003년 38곳, 2004년 21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약국은 같은 기간 2001년 619곳에서 2002년 347곳, 2003년 312곳, 2004년 148곳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만 의료기관은 1곳, 약국은 53곳이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