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고액 후원금 30% 복지위에 보험"

• 의료계 1억460만원 Vs 약사 700만원...간호사 260만원 기부

|기획|의약계의 고액후원금과 보건복지위원들

후원금은 정치권에서 성역이다. 국회의원이나 기부자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익단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특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액기부한 내역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와 의약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약계, 국회 복지위 로비 심하다 의약계와 복지위의 '밀월관계' 의약계 로비와 입법활동의 연관성? --------------------------------------

공공연한 비밀...의약계와 국회 복지위의 '밀월'

이익단체와 국회의 관련 상임위의 밀월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의약계와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출신 직능과 이익단체와의 연관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익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위해 미리 힘께나 쓰는 국회의원을 관리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후원금이란 명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역구 의원에게는 차기 총선에서의 지지를 약속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국회가 이익단체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말은 기자가 아닌 국회 보좌진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이다.

데일리팜은 이익단체와 보건복지위원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2004년 연간 120만원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대상은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9월∼12월10일까지) 복지위를 지켰던 여야 의원 20명과 복지위 소속은 아니지만 의·약사 출신인 의원 4명 등 총 24명이다.

어떤 기부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이용, 전혀 다른 직업을 기입하기도 했고, 상당수가 직업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기부행위가 순수성을 담보했다기 보다는 우회적인 로비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의료계, 1억460만원 기부...약사, 700만원 후원

의약계등 보건의료계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기부한 고액 정치자금은 모두 1억1,720만원.

특히 지난해 3월11일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100만원 이상 기부자는 실명을 공개토록 돼 있는 만큼 그 이하의 소액기부자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의사·병원관계자 등 의료계는 모두 1억460만원을 기부,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반면 의료계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약사의 기부액은 700만원으로 6.0%에 그쳤다. 간호사의 경우는 260만원으로 2.2%, 수지침 관계업자는 300만원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했다.

데일리팜에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달 11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기부를 한 금액은 총 4억39만원. 이 가운데 의사는 3억3,219만원(83.0%)을, 한의사는 3,800만원(9.5%), 약사는 1,700만원(4.3%), 간호사는 660만원(1.6%)을 각각 기부했다.

보건의료계가 복지위에만 기부한 금액의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29.3%에 달해 이익단체와 해당 상임위간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또, 의사와 간호사 등이 국회의원 전체에 기부한 비율이 복지위보다 낮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의료계 고액기부자 명단에는 의사협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 눈에 띈다. 김재정 회장의 경우 이석현 위원장(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고경화, 안명옥, 정형근 의원 등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재정 2,000만원 Vs 원희목 200만원...상임위 관리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과 범의료한방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도 안 의원에게 각각 14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후원했다.

유태전 병원협회 회장은 이 위원장에게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후원했고, 정재규 전 치협회장은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과 장향숙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기부했다.

안 의원의 경우 약대6년제 저지에 앞장섰었고, 고 의원은 지난 8월까지 한나라당 간사직을 수행했다. 정 의원의 경우 최근 부쩍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약사는 원희목 약사회장이 고 의원에게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기부했고, Y약사는 이 위원장에게 500만원의 고액을 후원했다.

간호사 L씨는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에게 260만원을, 수지침 관계자는 같은 당 전재희 의원에게 6차례에 나눠 모두 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원했다.

'회사원' 표기자 1억3,210만원...불투명한 정체, 의구심 증폭

“직업을 밝히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상공개에 대한 거부감 때문.” A국회의원 보좌진은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의약계의 로비가 심하다”라고 단정했다.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후원 당시 직업공개가 부담스러운 경우 아예 표기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연연대도 지난해 국회의원 고액후원내역의 성실신고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연연대에 따르면 특히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중 직업란이 공란으로 비어있는 경우도 전제의 21%에 달했다.

직업이 기재됐다 하더라도 66% 이상이 '회사원'이나 '사업', '경영인' 등의 방식으로 기재됐다. 결국 구체적인 직위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복지위에 고액기부를 한 후원자들에게서도 이같은 흔적이 발견된다. 이석현 위원장의 경우 김재정 의협회장이나 정재규 전 치협회장, 유태전 병협회장, Y약사 등 고액기부자 28명 모두가 '회사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B제약사나 C제약사의 고위급 임원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

X맨, 2억550만원...사업가·대표, 2억4,115만원 기부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평균연봉이 3,100만원임을 감안할 때 120∼500만원의 고액기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이 복지위원들에게 기부한 금액은 의·약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1억3,210만원이다.

가장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직업을 밝히지 않은' 정체불명의 X맨들이다. 앞서 언급한 한 국회 보좌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복지위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들의 기부액은 '회사원'을 훨씬 웃도는 2억550만원이다.

여기에 '사업'이나 '회사대표', '자영업' 등의 불투명한 직업을 표기한 고액기부금은 2억4,115만원에 달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된다.

회사원과 X맨(직업불기입자), 불투명한 직업을 표기한 사람들이 보건의료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실제 의약계가 복지위원에게 투자(?)한 '보험금'은 1억1,720만원이 아니라 7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지난해말 소액다수의 후원방식으로 고액기부자 명단공개의 부담을 덜어버린 경우도 있다. 상당수의 회원이 소액 기부를 통해 복지위원들을 관리하고, 입법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까지 합친다면 국회 복지위원들은 의약계 등 이익단체의 로비금액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로비에 복지위원들은 몸살이 날 만도 하다. 실망스럽게도 아직 그런 경우는 없다. 암묵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법칙에 충실하고 있는 탓이다. D국회의원 보좌진이 “의약계는 복지위원들의 밥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를 잘 반증해 준다.

두 번째 기획기사에서는 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의약계와 '회사원', X맨, 사업가 등으로부터 어느 의원이 가장 많은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는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