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보장성 강화 2,000억원 추가 투입"

• 31일 전체회의서 결정...6,600억원 재정흑자분 사용 논란

암환자와 인공와우 등의 보장성 강화에 투입키로 했던 1조3,000억원 외에 2,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조50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키로 합의했으나,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단체에서 계속 압박을 가해왔던 사안이다.

이날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일단 2,0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추가 투입키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최종 건정심에서 결정짓기로 했다.

다만 경총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언급하며 보험료 인상 등과 직결된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역시 9월초 건정심 회의일정을 먼저 잡고, 이에 앞서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세부안을 논의하자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이미 합의된 내용이 시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실제로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11월과 12월등 2개월분에 해당하는 300～400억원 정도 밖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와 함께 국고와 담배보조금 미지급분과 관련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약 4,751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만큼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건정심 전체 위원이 결의한 요구서의 형태로 정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에 명시돼 있는 ‘국고 및 담배부담금’은 실제 정해진 비율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기획예산처로부터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가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추계는 1조1,492억원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4,825억원 전망되는 만큼 나머지 6,667억원의 흑자분에 대한 사용처 문제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