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청렴도 측정대상 포함

• 국가청렴위, 관대관 접대성 로비도 조사...12월 측정결과 발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24개 기관이 국가청렴위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됐다.

또 올해부터는 산하기관이 예산을 더 지원받기 위해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로비성 접대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대민업무가 많은 3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를 비롯 1,407개 업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오는 12월초께 측정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처리로 인해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간 재정지원 △산하기관 지도감독 △지방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평가 대상에 편입시켜 관대관 접대성 로비를 비중 있게 조사해 금품 및 향응제공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청렴위는 또 내년부터 감사원, 검찰 등의 부패사건 적발, 처벌실적도 점수화해 기관 청렴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복지부, 식약청 등 중앙부처 33곳, 자치단체 242곳, 지방교육청 16곳, 공직유관단체 35곳 등으로, 특히 올해 공직유관단체 측정대상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 등 21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한편 지난 2002년 청렴위 출범과 동시에 실시된 청렴도 조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첫해 71개 기관 348개 업무에서 2003년 77개 기관 394개 업무, 2004년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2005년 326개 기간 1,407개 업무로 매년 측정대상과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10점만점) 점수도 2002년 6.43점, 2003년 7.71점, 2004년 8.46점으로 상승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