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약대 6년제 일방추진" 반대 청원

• 김재정 회장 등 19명 청원소개..."국회서 논의해야"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안명옥 의원이 약대 6년제 추진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김재정 의협회장외 19명이 제출한 '교육부의 불공정한 약대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을 소개,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약대 6년제 도입반안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합법성이 결여됐으며 약대 교육의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수렴과 학제변경에 따른 영향평가, 보건의료 인력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날 청원 소개이유와 관련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정책과 같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적 합의없이 특정정파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직능간의 갈등과 사회혼란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약대 학제 개편문제도 같은 견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복지부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한의계와 약계의 합의를 종용한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에 바통을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립 계획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너무 안이한 처라"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에 대해 더 이상 국회가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바라만 볼 일이 아니라 약대 학제개편 문제뿐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 등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