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안, 규개위 통과

• 실제 담배값 인상 10월 이후 가능...국무회의·국회 통과해야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날 규개위가 담뱃값 인상이 담배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규개위는 복지부가 연말까지 흡연율을 조사,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해 향후 담뱃값 인상시 검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6년 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될 때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관련 직·간접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규개에 보고토록 하고, 금연유도를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했다.

한편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담뱃값 인상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