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저출산·고령화 효과적 대응 워크숍

• 4일 일본 싱가폴 등 5개국 참여...아동친화적 사회 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인구정책개발센터)은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오는 4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연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본, 싱가폴, 대만, 호주, 한국 등 5개국의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각국의 출산지원정책이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석자들은 또 여성의 가치관과 출산태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접근방식과 달리, 사회전반을 아동친화적으로 재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일본(발표자 : 미국 동서문제연구소 Retherford 박사)-1973년 이후 저출산을 ‘출산파동(Baby Bust)’으로 규정하고 독신증가,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의 연기, 둘째 자녀 출산의 기피 등 각 생애시기별 원인에 대해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할 예정임

○ 특히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 산출사례를 제시하고, 직접적 보조금지원과 최근에 기업의 친가족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소개(정책예시 : 가족친화기업 국가인증제, 근로자대상 데이팅서비스 제공 등)

싱가폴(발표자 : 지역개발청소년국의 가족정책담당관인 Dr. Soo)-‘04년 8월에 도입된 ’부모양육지원 패키지‘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될 예정임

○ 주택보조금, 출산비용 지원, 출생아 환영수당(첫째아, 넷째아까지 확대적용), 아동양육을 위한 정부지원 저축계좌, 세금면제?감면, 보육보조금 및 대리자(조부모와 가정부 포함) 활용시 세제지원, 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기금(WoW : Work-life Works!) 조성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중임

대만(발표자 : 국립첸치대학 Nancy Chen 교수)-출산 및 양육에 관한 대만국민의 가치관과 정책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임.

○ 출산율은 증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비용 감소, 경제적 여건 개선 등의 요구가 높았으며, 생활보조금 지급, 보육 보조금 지급, 아동 바우처 지급, 의료수당 지급 등의 정책 추진

호주(국립대 McDonald 교수)-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이론적 조명이 시도될 예정이며, 특히 위험회피론(Risk Aversion Theory)과 양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이 중심으로 논의할 것임

○ ‘위험회피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은 위험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장기화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이 미뤄진다고 설명함.

○ ‘양성평등이론’은 60~70년대를 거치면서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사전담’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졌으나, 여전히 남성부양자모형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출산조절, 만혼, 독신, 저출산이 야기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론임

○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전통적인 가족관이 강한 스페인 등 남부유럽 및 동아시아와 가족친화적 제도가 꾸준히 추진되어온 북부?서부유럽의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비교하고,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