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5년 임의조제 요구 거의 사라졌다”

• 복지부, 분업예외지역 약국 ‘경영난’...대부분 고사위기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임의조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으며 주사제와 항생제도 감소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중앙일보의 의약분업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5년이 지난 지금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임의대체조제가 여전하고, 의원·약국간 담합도 성행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국민들도 의약분업 상황에 적응하여 임의조제 요구 환자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분업정신을 왜곡 훼손시키고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므로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항생제와 주사제 감소효과는 분업보다는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약국에서 처방없이 주사제 및 항생제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한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효과라는 분석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등 불법판매, 대도시 인근 예외약국에 전문약 구입 손님들 북적이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대부분 예외지역 약국은 경영이 어려워 계속 감소 추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