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돌아갈배 침몰, 지뢰밭 안피한다"

• 취임 1년 '파부침주' 각오 여전...보건복지 분배정책 견지

취임 1주년 맞은 김근태 복지부장관

1년 전 오늘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를 밝혔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돌아갈 배는 침몰시켰지만 아직 해결할 과제는 많다"며 보건복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새겼다.

김 장관은 3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장관직 수행의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1년 전 오늘 장관으로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고 당시 파부침주 각오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돌아갈 배는 침몰시켰는데 눈앞에 저출산과 양극화라는 사납고 거친 파도가 보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지뢰밭’에 비유해 가며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며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라는 큰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중압감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저출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양극화 문제라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 복지부 조직의 개혁 등 사나운 파도를 헤쳐가고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보다 큰 배가 필요하다"는 말로 해결의지를 대신했다.

실세장관의 등장으로 기대했던 성과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은 "큰 배가 방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의 산적한 과제에 대해 개선의지를 보이면서도 정작 건설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못했다"며 "그렇다고 지뢰밭을 피해갈 생각은 없고 이를 해체하고 전진해 갈 것이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성장주의 모델로 실험을 했지만 이는 실패했다"며 "보건,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분배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분주하게 뭘 하긴 했는데 딱 떨어진 게 없어 국민들에게 성취감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폼 나는 성공 케이스를 제시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