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율 적용시간 환원 결정 안됐다"

•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없어...휴일 당번약국 유도

복지부, 주40시간제 맞아 의료서비스 대책

보건복지부가 야간 진료·조제 가산율 적용시간을 2001년 이전인 오후 6시 이전으로 환원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4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당정, 병원 야간근무 지원 강화키로’ 제하의 기사와 관련 “야간 가산시간에 대한 환원에 대해 논의는 됐지만, 향후 방향 등은 결정된 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병원의 야간근무수당을 오후 8시에서 6시 이후로 앞당겨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실무 당정협의에서 결정될 사항도 아니다”며 “야간가산은 주 40시간 근무제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2001년 보0험재정 적자탈출을 이유로 오후 8시로 변경했던 야간가산률 산정시간대를 오후 6시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내달부터 164개 병원(3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 민간종합병원은 외래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거나 일부만을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민간대형병원의 토요근무 추진상황과 올 7월이후 계획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공공병원에 대해선 토요진료가 유지될 수있도록 노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 2465개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토요 진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국에 대해서도 주5일근무제에 대해 휴일중에도 약국문을 열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