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차관 "약대 6년제 7월중 결정된다"

• 한약사 면허규정와 속도조절...교육부 내부방침 정한 듯

약대 6년제가 7월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월중에 결정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한약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자 ‘약대 6년제와 약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지 않았느냐’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송 차관은 한약정 합의와 관련 “하나는 법(약사법)을 개정해야하고 하나는 시행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전제한 뒤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니 7월중에는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이) 지금 처리되지 않으면 연말로 가야하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다”면서 “일정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는 이에 따라 이날 한약사 시험 자격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같은 날이 17일 의사협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는 약대 6년제 시행관련 공청회를 저지, 내달 5일로 연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