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간호사법 제정 신중해야”

• 의료법 체계서 접근...한나라, 대부분 반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법 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간호법 제정에 대해 입장을 묻자 “간호조무사와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의료법 전체 체계를 볼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계나 정치권 일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상의 반대 입장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어 “의료에 종사하는 직역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 수준을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형근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존재하는데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