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유혹 스파이 "제약도 예외없다"

• 국정원 98~04년 산업스파이 분석...기술유출 80% '돈매수'

국가정보원 산업스파이 유형분석

[사례1]=제약업계 E사 전수석연구원인 A씨. A씨는 평소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대학후배이며 기술중개 브로커인 B씨와 공모해 퇴직할 때 고지혈증치료제의 핵심기술 일체를 들고 나왔다.

이 기술은 회사가 약 4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하고 국내외에 특허출원까지 한 고지혈증치료제의 원료물질 기술이다.

A씨는 퇴사 후 동종업체인 K사 부사장으로 전직하고 중국의 6개 제약사에 이 기술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사례2]=C제약사 전 영업팀장이던 D씨는 회사가 보유중인 항생제 중간체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역수입, 판매하기로 같은 직장동료와 공모하고 중국 제약업체와 만나 유출 방법을 논의하던 중 검찰에 적발됐다.

이는 최근 적발된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산업스파이 사건들이다. 고액연봉과 더 높은 직급으로의 전직 등을 보장 받기 위해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사건이 제약업계에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8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98년부터 2004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스파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생명공학 등 제약분야의 산업스파이가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산업스파이 사건은 총 66건으로 이 중 정보통신(23건)과 전기전자(25건)가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정밀기계 9건, 생명제약분야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전직직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직원도 19건으로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전체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이들 직원들은 대부분 연구원들로 본인이 개발한 기술은 자기소유라는 인식이 강하고 죄의식 없이 개발기술을 유출해 사업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원들은 사업화 이후에는 내부인과 연계해 지속적인 기술유출 루트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 유출수법별로 보면 연구원 매수가 5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금전적 유혹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 구조조정을 겪은 연구원들은 신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액연봉, 승진 이직, 해외근무 조건 등 처우개선 유혹에 취약하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높은 보수와 전직 등에 약한 국내 기술인력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와 함께 외국계 제약사의 포섭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국내 제약업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산업스파이 사건의 특징

국정원은 산업스파이 사건의 특징을 4가지 유형으로 설명했다. 첫째, 피해가 해당기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점. 둘째, 대부분 기술개발 참여자가 죄의식 없이 자행한다는 점. 셋째, 단발성 범죄로 범행증거 확보 등 추적이 곤란하고 마지막으로 이메일, 복사 등으로 유출돼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98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스파이로 적발된 66건의 경우 업계추산 약 56조2천억원의 피해가 예방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