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시 의사-한의사 면허선택 폐지" 검토

• 복지부, 양한방 협진 먼저..."국민불안 조성말라" 일침

진행근 의료정책과장 토론회서 밝혀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선택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진행근 의료정책과장은 23일 열린 '의학 한의학 갈등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재 의료일원화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행근 과장은 의료일원화 시행과 관련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토론회 참석하게 됐다"며 난처한 정부 입장을 드러낸 뒤 "문제는 직역간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과장은 이어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극단적인 분리를 지양하고 상호 통합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근거중심의 의료를 위해 과학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계는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대해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진 과장은 그러나 "의협과 한의협이 지금까지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세계의학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면서도 21세 성장동력 산업인 BT산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는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며 "국부창출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양대 직역에 대해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 약사와 한의사, 한의사와 의사 등 직역간 문제는 지금까지 한건도 허심탄회하게 동의해본 적이 없다"면서 "의료일원화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은 삼가해 달라"고 일침을 놓았다.

진 과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의 임상수준에서도 협력과 실질적인 교류증대가 필요하다"며 "양한방 협진체계 보완 및 강화, 복수면허소유자들에 대한 면허선택제도 폐지 등을 통해 양한방간 협력과 상호 이해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의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의협은 그동안 정부에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다'면서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