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정땐 개원가 더 어렵다"

• 서울시의, 진료비용 의원에 불리하게 책정...수가신설 요구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상대가치 점수를 연구결과에 따라 시행될 경우 동네의원의 의료수가는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낸 성명에서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상대가치 점수의 80%까지 차지하는 진료비용은 행위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수, 소요시간, 사용된 장비, 기구가 고려되므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처치, 수술, 검사 등의 의료행위는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개원가는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가로 경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정부는 조세, 보험료 등 공공재원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72.5%, 2004년)으로 확대하라”면서 “잘못 평가된 경영분석 결과로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환산지수의 원자보전율을 대폭 상향조정 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는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니므로 의사업무량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만성질환관리료 외에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또한 “처방과 진 별개의 의료 행위이고 행위별수가제는 각각의 의료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후 재정파탄 보완책으로 삭제되어 현재 진찰료 중 외래병원관리료에 포함된 처방료를 부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소견서는 진단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진찰료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강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상대가치점수 작업은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의협, 병협 등),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서울대 경영연구소),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작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