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뺀 중질환 전액보장 '헛구호'

• 건강세상 김창보 국장, 비급여 해결 공동연구 제안

19일 건보공단서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병실료·식대 등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중대상병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회에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병상을 2인실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이어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3대 비급여 문제를 완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보험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제안할 계획이다.

“비급여문제 해결까지 자동차보험 수준 경과조치 필요”

이와 함께 비급여의 근본적인 해결에 앞서 현재 높은 병원비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고충을 감안, 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한시적 경과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 국장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입원식대를 모두 비급여로 하고 있지만, 의료급여는 입원식대의 경우 한 끼 당 3,390원 본인부담 20%를 보험적용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은 입원식대는 일반식대 4,110원, 영양식대 4,930원을, 상급병실료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7일 이내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입원식대는 모두 보험적용 대상이며, 상급병실료는 적정성 여부 판단을 통해 7일 이내, 치료상 부득이 7일을 초과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선택진료비는 진찰(한방포함)과 영상진단료(CT제외), 마취, 수술 등의 일부항목이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하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비급여의 완전 해결에 앞서 경과조치로 최소한 자동차보험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또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해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토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검토해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 관련한 운동 방향을 정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