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행복한 부자 불행한 서민 양산”

• 가천의대 임준교수, “정부 정책부재와 시장방임이 문제”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비판하고 있는 임준교수.

“정부는 그동안 의료정책이 규제위주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책부재와 시장방임으로 일관해 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인 임준(가천의대) 교수는 18일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 허용방침과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규제부재와 시장방임의 결과 일인당 의료이용 횟수 OECD 국가 2배 이상, 인구천명당 급성기 병상수 5.7병상(OECD 평균 4.2병상), 병상과잉에 따른 경쟁격화로 중소병원 도산 및 부채율 증가, 의료장비의 과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한국 의료의 현실이라는 것.임 교수는 “(이런 마당에)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이 이윤 극대화를 노골화 할 경우 의료서비스 가격급등과 질 하락, 비정상적 의료제공행태가 일반화돼 (의료체계파탄의)‘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사례를 실례로 제시했다.

U.S.News가 지난해 발표한 ‘Best Hospital 2004'에 따르면 미국 병원의 15%를 차지하는 영리병원은 베스트 병원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임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고소득층의 선호를 위해 서민의 권리를 희생하는 정책”이라며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서민을 양산,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보험 활성화...국민 쌈짓돈 갈취행위”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과잉상태이며, 활성화는 되려 국민의 쌈짓돈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정기택 교수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5년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0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강보험의 입원부문 본인부담 전체 합계 4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

그는 “GDP에서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상회해 프랑스 0.4%, 영국 0.2%, 독일 1.0%보다 많다”면서 “그러나 생명보험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2003년 기준 평균 지급률은 6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100을 거둬 108 가량을 가입자에게 돌려준데 반해, 민간보험은 100을 거두고 62 가량을 가입자에게 돌려줬다는 주장.

임 교수는 “정부의 이번 안은 (결국) 필요하지 않은, 혹은 필요 이상의 민간의료보험 구매를 독려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말살시키는 정책에 지나지 않다”고 논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