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추진 철회 안하면 총력투쟁" 경고

• 의료연대회의, "공적의료체계 붕괴 우려" 반대입장 표명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정부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은 16일자 성명을 통해 “공적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영리법인 허용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은)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를 통해 영리법인 인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면서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시장논리에 의해 병원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리법인 도입은 필연적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의료이용에 있어 국민을 두개의 집단으로 나누게 되고, 국민 건강의 보루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어 “복지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상품화하는 영리법인 허용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