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화, 의료망국의 길" 맹비난

• 보건시민단체, 병원이윤 추구·의료불평등 심화될 것

보건시민사회단체들이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육성방안중 의료기관 자본참여 허용은 의료망국의 길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의료기관에 자본 참여, 즉 영리법인 허용은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의미한다"며 "현재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에 "병원의 기업화는 병원의 목적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 주주들의 최대이윤이 되는 것을 뜻한다"면서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결국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양산하게 되고 국가전체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중심이 된 미국의 경우 GDP의 14%를 쓰면서도 국민들의 과반수이상이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립의료기관이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가적인 의료비의 급상승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추진 방안은 지금도 심각한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는 의료망국의 길"이라고 규정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와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한국의료를 망친 정부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성명발표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