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경쟁력 없는 제약사 퇴출방해"

• 권순만 교수, 제약·의료기관 '지원'-'퇴출' 차별화 지적

권순만 교수

제약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비효율적인 기관은 퇴출과 규제라는 정책적 차별화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자문위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최근 '보건의료 산업발전과 심평원의 역할'이라는 자료에서 보건의료와 제약산업간 균형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의료산업 경쟁력과 관련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가의 성장동력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료산업 자체만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바이오와 제약 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의료기관이 경쟁력 기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영리추구의 속성을 가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보건의료정책과 산업정책의 균형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차별적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재 대다수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의 역할로 인해 양질의 의료와 저렴한 의료비의 유지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 중 국가성장 동력과 관계된 소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예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나 조세감면 혜택,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퇴출’과 규제와 정부통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은 외국과 달리 너무 많은 공급자가 존재해 현재 경쟁력이 없지만 보험을 통한 가격인상을 통해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을 지연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제약사간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보험약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경쟁을 통해 현재 300여 제약사의 과잉문제가 해소되면 경쟁력 있는 제약 회사들만이 생존한 후 이들이 신약과 바이오 등 의약품혁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정책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선도적 의료기관 외에는 정부지원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들 의료기관의 규제완화나 경쟁의 활성화가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권 교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완화나 폐지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느냐"고 의문을 표하며 "도리어 근거위주로 잘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의료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