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성과중심' 평가-100/100 폐지

• 복지부,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병의원 기업투자 허용검토

올해 대규모 진행되는 의약분업 평가는 성과중심으로 진행되며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급여항목은 원칙적으로 급여로 전환된다.

또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시설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5개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관련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의료광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올해안에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61%에 머물던 급여율을 올해 64%까지 높여 국민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면서 고액·중증질환 위주로 보험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보험적용 확대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 재정수지를 고려하여 1억5,000억원 수준의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100/100급여항목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부부담으로 전환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해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환자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을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구매 전용카드 제조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자원의 균형 수급을 위해 진료과목간 의료인력 적정화 및 의사국가시험 다단계화 등 면허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평가, 지역간·병상유형별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던 의약품과 혈액 안전대책과 관련,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는 의약품정책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탈루자료 통보제를 시행하는 등 의약사, 변호사 등 15개 고소득전문직종을 집중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로 변모하기 위해 약제, 신의료기술,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