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입 없고 돈만 까먹는 산업"

• 예산처, 5년간 재정운영계획...의료보장제 개편 지적

현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국고지원 방식을 탈피해 소득, 직종, 빈곤층으로 차등화해 지원하는 방안 등 의료보장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금화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 앞서 노인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국고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국고지원, 사회경제계층별 차등화 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은 공적 건강보험의 취지에 위배되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불능력이 낮은 피보험자를 보조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방식이 소득파악률이 높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우대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증가시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수용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국고부담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져야 하는 향후 진료비 급증에 대해 별 통제없이 수동적으로 국고를 무한 보조하는 '돈은 안되고 돈만 까먹는 산업(cash cow)'의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기예처는 "현재 지역가입자에 대한 포괄적 국고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1차 기준 ‘추정소득’, 2차 ‘직종’, 3차 ‘긴급 빈곤층’으로 지원등급을 구분하는 차등지원 원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차등지원 원칙은 향후 도입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문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가 가장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없이 복지부 승인하에 운용돼 회계의 투명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처는 “건강보험은 고가의료기술 이용증대 및 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의 대표적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처는 “건강보험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나 이는 전제조건이 아니다”고 밝혀 복지부와 공단측의 2008년 이후 논의와 다르게 조속한 시일내 기금화할 뜻을 내비쳤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2006년까지 지속하되, 지역가입자 등으 소득파악을 강화하고, 지불제도 개선, 급여심사 강화 등 재정안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시기 정부는 치매·중풍 등 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 가정의 과다한 요양부담이 사회문화제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요양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예산처는 다만 “제도에 검증이나 인프라 부족,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경우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으로 보였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험은 충분한 연구·검토와 검증이 우선되고 제도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예산처는 국가재정 감당수준, 비용분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도입시기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