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한의원 도입뒤 병의원 확대"

• 민노당, 무상의료 4단계 로드맵 공개...연 11조이상 소요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첫단추로 저소득층과 5세미만의 영유아의 본인부담금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2013년까지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1조원이상이며 재정확보를 위해선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민주노동당 보건의료연석회의 무상의료 테스크포스팀장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8일 국회 본청 123호실에서 열리는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의료 로드맵과 그 실현과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발표 한다.

임준 교수는 이날 2005년～2007년 1단계에 이어 2008년～2010년(2단계), 2011년～2013년(3단계), 2014년(4단계)가지 추진하는 이른바 무상의료 4단계 실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차상의계층(건보하위 10%), 영유아(5세미만), 의료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

이어 본인부담금는 하위 30%, 70세이상, 장애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한 뒤 2011년부터 완전히 없앤다.

또 재원조달과 관련 2007년까지 1단계로 약가계약제 도입, 서비스적정성 평가, 공공의료기관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 실시, 가입자 보험료 부담률을 40%로 낮춘다.

특히 총액계약제의 경우 치과, 한방에 대해 2008년부터 우선 실시한뒤 2011년부터 의원 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체계는 전국 시군구별 1개동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하고 46개 지역중심공공병원을 300병상이상 규모로 확장하는 내용이 1단계에 포함한 뒤 2 3단계를 거쳐 전면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임 교수는 정부에서 지출하는 재정과 관련 “올해부터 3년동안 연간 2조18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2008년부터 3년동안 연간 4조7700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부터 3년간 다시 6조2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추계했다.

임 교수는 이어 “일시적인 기금은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부분에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투여될 정부 예산은 국방비 등 다른 예산 항목의 전환과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예산당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보건의료연석회의 무상의료 태스크포스팀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오늘 오후1시부터 열리는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의료 로드맵과 그 실현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