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료비 유출 1조원 발언에 실소"

• 보건시민단체, 의료산업화론 용도 폐기해야

‘대통령이 철지난 거짓 통계를 내세우다니...’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정연설을 통해 해외유출 의료비가 10억달러(1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철지난 거짓 통계를 내세우면서 의료를 산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려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26일 논평을 내고 “미국상무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미국 병원이 2002년 한해동안 외국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1조2,000억원으로 외국환자를 한국인이 모두 채우지 않는 이상 1조원이라는 수치는 나올 수 없고, 정부 출연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1,0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논박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도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그대로 살려 나가고 공공의료 30% 확충도 실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진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은 이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용하지도 못할 고급의료의 활성화가 아니라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서 병에 걸렸을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망국적 의료산업화론을 즉각 용도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