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복지부장관 취임..의료개혁 함량미달

• 의·약·한 갈등 '해결'보다 '봉합'..."제대로한 정책 없다" 불만

아듀 2004년, 보건행정 결산

[복지부=김태형기자]보건복지부장관 교체와 4.15총선은 보건복지분야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여권의 실세이자 중진의원인 김근태 장관의 취임과 열린우리당의 판정승으로 끝난 총선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중단없는 전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약계 일부와 시민단체는 개혁성를 갖춘 김근태 장관의 취임을 놓고 보건의료 정책이 일보 전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김화중 전임 장관에 의해 참여복지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그 열매는 김근태 장관이 거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김 장관은 취임 초기 “돌아갈 배를 침몰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였음에도 불구 난마처럼 얽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약분업 후속조치 4년넘게 오리무중

4년째를 맞고있는 의약분업 정책의 후속조치는 ‘슬로건’에 그쳤으며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을 반대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재정부와 공공의료에 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합의로 인해 번복됐다.

처방전 발행매수 문제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은 4년째 오리무중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 분업정책을 둘러싼 공방의 불씨를 남겼다.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는 한달만에 2009년까지 4조원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기로 재경부와 약속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 오락가락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보건의료단체는 '재경부 하수인 복지부장관 퇴진하라'는 구호를 처음으로 들고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성장과 분배는 이 사회의 동등한 가치로 서야한다"며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2개의 가치에 균형추를 맞추는 역할은 복지부장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의미에서 실세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다"면서 "기대에 비춰보면 "김근태 장관은 F학점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의 신중함보다는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학점을 준다면 F학점 수준이다"

실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의약계 일각에서도 김 장관에 대해 "장관의 주관과 생각대로 추진하기 보다는 관료들에 의해 장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대권을 의식한 김 장관의 조심스런 행보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미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를 둘러싸고 발생되는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약사회와 한의협의 약대 6년제 합의이후 촉발된 한약학과생들의 반태투쟁에 대해 김 장관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김 장관은 특히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등 한약분쟁이나 의약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는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공허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건강보험=정웅종기자]이런 의료계 현실과 보건정책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자리찾기를 위한 한해를 보냈다.

우선적으로 공단은 급여억제라는 보험자역할 강화와 가입자사업이라는 큰 두 축을 명확히 하는데 일단 가시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청사진’ 달성에는 내실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지난 6월 건발위는 ▲수가지불제도개선 ▲약제비 관리방안 ▲보험재정확충방안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보험자위상 재편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 쟁점사안을 제시했다.

수가계약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해소하는데 역부족을 보였고, 업무영역에 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만성적자 행진을 보인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한 당기흑자 1조3천억보다 2천억원이 늘어난 1조5천억원으로 556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전환은 비록 의료현장의 수가현실화 요구와 맞물려 있지만 결과적으로 급여확대 가중과 가입자사업 확대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관리제라는 중점과제를 통해 그간 '진료건별 사후심사' 중심의 업무를 '요양기관 단위의 심사평가'로 전환하는 심사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의원급부터 적용된 종합관리제는 월평균 50억내외의 청구비용 개선효과를 보였고, 급여비지출 건전화율이 총진료비의 2.76%로 나타나는 장점을 발휘했다.

그러나 중재방법상 현장방문과 내방교육보다 문서와 전화에 의존하는 단점도 노출했다.

또 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한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는 이로 인한 한해 지급액이 불과 1천만원에도 못미치고 재정절감 효과 또한 극히 저조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다소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종별 편차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