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사태 재연 조짐, 마취유지료 불씨

• 산부인과의 "수용 불가"...합의후 민원 오히려 급증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로 일단락된 '무통분만' 사태가 마취유지료 인정문제와 민원 급증으로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무통분만 관련 개정고시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분만포기' 경고까지 내놓고 있어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을 태세다.

산부인과 "마취유지료 산정하라"...복지부 압박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은 지난 17일 저녁 산부인과학회와 대책위원회를 열고 개정고시안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개협의 불만의 골자는 분만 통증자가조절법(PCA)에서 마취유지료는 초빙료, 수기료, 행위료 등과 함께 중요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안에 별도 산정하지 않은데 있다.

산개협 관계자는 "경막외주입(Epidual PCA)은 호흡곤란, 신경마비 등 부작용이 심각해 마취시 의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마치 의료계와 합의한 것처럼 선전해 놓고 환불은 환불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분만을 포기할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달새 무통민원 6천건...브레이크 없이 늘기만

이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과 함께 당초 의정(醫政)합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됐던 무통 민원이 오히려 늘고 있어 복지부를 당혹케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한 인터넷까페에서 불거져 시작된 무통민원은 11월말까지 보름만에 3,803건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폭주한 이래 이달 초 정부의 합의발표로 잠시 주춤하다 되레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7일 심평원에 접수된 무통민원은 6천건에 달해 지난해 총민원 2,800건의 2배를 넘어서 단일 민원으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내년 3월까지 무통 민원처리로 보내야 할 정도"라며 "인터넷을 통해 더 확산되는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언발 오줌누기' 醫-政 정치적 타협이 자초

이 같은 사태 재연 움직임과 관련 결국 의정간 임시방편식의 정치적 타협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의료계와 복지부의 무통사태 합의과정에 정부의 저출산 해결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발언이 제기돼 주목된다.

관계기관의 한 고위인사는 "임의비급여 처리라는 명백한 잘못을 한 산부인과에 대한 철퇴(실사)가 원칙이었지만 모든 정책방향이 저출산 문제로 집중된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다"며 "지난 1일 의료계와 복지부간 합의과정에 이 같은 정부의지가 직접 개입했다"고 말했다.

최근 무통환불을 받은 민원인은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정부와 의사 모두에 실망했다"며 "의료계 눈치를 보는 임기웅변식의 일처리보다 국민입장에서 보험과 비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