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협 수가합의 의사현실 무시"

• '건정심 해체-규제일변도 고시 폐지' 요구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인상합의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낸 성명에서 “향후 올바른 수가계약을 위해 무책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심의기구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와함께 의료계만 공통분담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과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고시·심사지침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의사회는 내년도 수가에 대한 의협의 합의에 대해 “사회전반에 걸친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 또한 절박한 회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1조5천억원을 급여확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호응은 얻을지 모르지만 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뿐이며 의사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도 책임질 수없는 저수가 정책과 각종 고시로 인한 처방권과 진료권의 지속적인 침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