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값환수 '괴문서' 검찰에 수사의뢰

• 의약단체에 주의 당부..."대량살포 어떻게..." 의문

건보공단를 사칭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괴문서'에 대해 공단측이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을 사칭해 요양기관에 진료비 및 약제비 환수통보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다는 관련 단체의 제보를 접수, 자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정식으로 검찰수사 의뢰키로 했다.

공단은 해당 괴문서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한편, 금주 안에 검찰측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이사장에게 보고했다.

공단은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보다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사에 들어가면 이를 발송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지역 요양기관에서 환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괴문서가 보고된 약국은 10여곳에 이르고 있다.

공단측은 '기원의 지급된 진료비 및 약제비'라는 문구에 주목해 약국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이 같은 괴문서가 발송된 것으로 유추, 해당 협회에 긴급 주의를 알렸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국이외에는 의원이나 병원들의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공단의 환수는 대부분 상계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통보 우편물은 휴폐업 등 기타징수에 극히 한정된다"고 밝혀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요양기관명과 대표자, 요양기관지정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 문서양식 및 글문구의 유사성 등을 볼때 범인이 공단의 환수과정과 의약계 사정에 밝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몇년전 이와 유사한 환수통보 '괴문서'가 요양기관 사이에 떠돌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