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05년도 수가협상 결렬 선언

• "국민기대 부응못해 유감"...환산지수 공동노력 밝혀

공단이 2005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고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이로써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협상은 여지없이 종결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2005년도 진료수가 계약을 위해 실무협상 및 대표자회의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상호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동안 내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해 최종안으로 의약계는 금년대비 5% 인상안을, 공단은 1.8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계약체결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내년도 종별계약 합의 등을 조건으로 그 이상의 적정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의약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적극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단은 "환산지수에 대한 의약계와 공동연구, 건강보험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15일 가입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 그간의 수가협상 경과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