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끝내 결렬

• 공단 2.64%, 의약단체 3.5% 고수...건정심서 논의키로

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0.9%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최종 결렬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는 14일 오후 7시부터 15일 새벽 1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최종안을 놓고 밤샘조율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보험료와 수가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양측이 제시한 공식적인 수가 인상안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5%, 공단은 1.82%였지만 구두상으로 거의 1% 간격까지 좁혀가는 등 한때 타결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었다.

협상과정에서 공단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2006년도 종별계약 약속 ▲급여확대 공동 노력 등 부대조건하에서 2.64%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3.5% 인상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보였지만 공단측의 불가 방침만 재확인, 협상난항을 겪었다.

이와관련 공단 주영길 상무는 "1.82% 이상의 적정환산지수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부대조건으로 내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2.64%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주 상무는 "최선을 다해 첫 수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차가 커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기영 간사는 "어쨌든 최선을 다했지만 의약계의 현실을 공단이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15일 공식적인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