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산업계 기술 무역역조 심화"
- 강신국
- 2004-10-19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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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락 의원, 지난해 의약품 2260만 달러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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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산업계의 기술무역 역조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은 보건산업진흥원 국감에서 "국내 보건산업 현황이 기술이전(수출)보다는 기술도입(수입)이 현저히 높아 지난해 의약품 산업에서 2260만불, 식품산업에서 3630만불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술도입과 관련해 "과도한 기술료 지급, 기술평가체계 부재도 문제지만 쇠퇴기 단계에 있는 기술이 도입되는가 하면 기업간 과당경쟁으로 동일기술이 중복도입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기술도입국이 지나치게 일정 국가에 편중되는 등 허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진흥원이 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기술거래 및 평가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이전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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