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 판매시 부작용 책임은 누가”

• 인천녹소연 민영미소장 지적..“편의성 우선해야” 찬성론도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주최 국제심포지엄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둘러싸고 약사회와 의협의 설전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단순의약품의 올바른 구입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3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자가치료와 한일 OTC 시장현황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논란에 가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민영미 소장이 부작용 등을 우려해 약국이외의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반면, 정형선 연세대 교수와 박재영 청년의사 편집주간, 이은옥 서울대 교수 등은 소비자의 편의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찬성론을 폈다.

그러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했다. 송영민 류마티스공동체 대표는 의·약사 등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접근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기상조’

민영미 소장은 “이미 시중에는 진통제 계통과 드링크제, 소화제, 파스류 등 일반의약품들이 슈퍼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약국외 판매허용에 앞서)PPA 사태에서 보았듯이 과연 안전한 사용이 가능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진통제는 빈속에 복용할 시 위에 통증을, 일반파스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소화제는 궤양환자의 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논란이나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 소장은 또 “일반약을 이용한 자가치료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의료나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이 부족한 가운데 자가구매를 자유롭게 한다면 부작용으로 병을 악화시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례로 국내 초중고 교과서를 모니터링 한 결과 건강에 대한 기본상식이나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중3 교과서의 경우 커피(카페인)를 각성제로, 술을 진정제로 분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슈퍼판매 허용되면 약국 가장 타격”

반면 박재영 편집주간은 협의의 일반의약품은 판매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피력한 뒤 다만 이에 앞서 국내의 의료문화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우 건강문제를 의사와 상의하는 문화와 의약상식이 부족하고, 진찰과 상담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익숙치 않다며,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편집주간은 또 “약사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 의약분업이 왜곡된 것은 의약사의 숫자비율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며, 조제료도 약사가 많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약사들이 수적우위를 내세워 직역의 이익을 방어하고 있음을 간접 비판했다.

그는 특히 판매제한이 없어지면 약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그에 따른 조제료 인상요구와 건식·한방취급이 늘어나고 불법조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사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져 유통구조의 혼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선 교수도 “기본적으로 일반약의 판매제한을 없애는 데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사전에 철저히 점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옥 교수는 “의약품이 대중에게 더 개방되는 체계에서는 약사와 간호사가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통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제목과는 달리 OTC 제품의 올바른 구입과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일본 후생성 산하 한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히로유키 연구부장이 일본의 OTC 시장현황과 최근의 이슈를 소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