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OTC 규제완화 둘러싸고 '논란'

• TV전화 판매시스템 등장..후생성 약사법 위반 우려 규제

일본은 OTC 제품의 소비자의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제품을 의약부외품으로 항목을 전환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경제연구기구 사카마키 히로유키 연구부장은 3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한일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의 OTC 의약품을 둘러싼 이슈들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히로유키 부장에 따르면 일본의 OTC 시장 규모는 생산액 기준으로 약7,600억엔(7조6,000만원) 규모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면 1조엔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OTC 시장 규모는 최근 몇년새 약간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건강식품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OTC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형태도 약사가 상주하는 약국과 상주하지 않는 약종상 등 4~5 종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의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제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히로유키 부장은 "일본의 OTC에 관한 논점은 환자의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판매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직의 조언을 받아서 사용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인가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8월의 경우 TV전화를 통한 의약품판매시스템을 도입한 '돈키호테'가 24시간 대응약사센터를 신설해 약사가 TV전화로 의약품을 판매한 데 대해 후생노동성이 약사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 한달만에 종료됐던 사례도 있었다.

히로유키 부장은 이와 관련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간 구분이 애매해진 데다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Switch OTC' 등과 같이 효능이 강화돼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은 일반약이 등장하는 등 안전성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일본과 한국의 총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의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난9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분업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