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심사불복 인정금액 3년간 541억

• 심평원, 2000-2002년 분석..건수인정 50% 남짓

요양기관에서 제기하는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절반 정도가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0-2002년 이의신청현황을 보면, 이 기간 중 인정된 이의신청 총 건수는 203만건으로 연도별 건수인정률이 2000년 57.36% 2001년 55.45% 2002년 45.37%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심평원이 인정한 이의신청 금액은 총 541억5백만원으로 금액인정률 역시 2000년 43.68% 2001년 34.12% 2002년 28.28%로 매년 감소했다.

한편 심사 조정건수 대비 이의신청 건수 비율은 2000년 2.48%에서 2001년 3.06%로 소폭 상승했다가 2002년 2.38%로 다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는 심사 오류 및 심사기준에 대한 점검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며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2000년부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630명 내외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지침 491건, 세부사항 고시 1,019건(2003년 6월 현재)의 심사기준으로 심사를 벌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