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 인력확충, 생리휴가 양보 못해"

• 노조, '사측 최종요구안' 반박...오늘, 내일새 직권중재설 제기

병원 사용자측이 16일 오후9시30분께 병협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교섭요구안을 공개하자, 노조 측도 브리핑을 자처해 교섭진행 경과와 사측의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정책상황국장은 오후11시30분께 기자실을 방문, "노사는 그동안 일괄타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무교섭 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다"면서, "사용자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수정안을 공개한 만큼 논의된 사항과 사측의 안을 왜 수용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앞서 진행된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통해 5대 요구안 중 최저임금, 의료공공성강화, 산별기본협약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끌어냈다"면서, "그러나 온전한 주5일제 실시를 위한 토요휴무, 인력충원, 생리휴가, 노동연대기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온전한 주5일제의 핵심은 인력충원에 있다"면서, "특히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기법에 따르더라도 주5일제에 발맞춘 인력확충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노동강도가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사용자 측도 이 점을 인정해 20%를 주장하는 노측과는 차이가 있지만 10%의 인력충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개별협상으로 넘기자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 "70~80%가 여성들로 구성된 병원사업장의 인적구성에서 생리휴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교대근무자들의 경우 휴가부족으로 인해 생리휴가를 적극 활용, 소진율이 90%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사업장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사용자측은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거나 턱없이 적은 월정액의 수당을 신설해 사실상 생리휴가를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의도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서도 "사용자측은 근기법에 따라 연월차를 축소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결국 비용적 측면과 보건의료 정책적 측면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주5일 토요휴무의 경우 사측은 외래환자축소에 따른 수익감소와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증가 등 이중고를 들어 토요진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체계의 선진화와 정책적인 측면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용자 측의 최종교섭요구안을 둘러싸고 산별교섭이 냉각기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직권중재설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늘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정현안회의를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17일)과 내일사이에 직권중재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위헌시비가 있는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투쟁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느냐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자쪽이나 정부쪽에서 일부러 흘리고 있는 말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