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복지부, 탈모 보험 확대 추진에 제약업계 회의적
• 건보공단 설문조사 근거로 공론화...내달 4일 토론회
• 재정 적자 우려 속 대상환자 범위·지원율 등 관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을 몸소 겪고 있는 제약업계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상 환자를 논의하는 과정은 유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최근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전 조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내달 4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8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강조하면서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건 일관성이 없는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전부 보험을 해주면 좋겠지만 결국 우선순위다. 생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탈모보다 더 우선적으로 급여 확대가 이뤄져야 할 곳이 있다”면서 “재정은 한정적이라 다른 질환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환자들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보험 적용 범위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 재정을 추산할 수 없겠지만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건보공단도 대상 환자나 적용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따로 재정 추계를 하지는 않고 있다. 내달 예정된 토론회 이후 대상 환자 범위가 정해져야 재정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탈모 건보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대상 연령 ▲중증도 기준 ▲본인부담률 차등 여부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의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원형 중증 탈모에 한해서만 보험적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전성 탈모 치료 환자로 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매년 최소 1000억 이상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제약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급여를 해준다고 해도 중증 환자로 좁혀지지 않을까 싶다. 이번 기회에 대상을 논의해보는 정도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탈모 급여 확대 이슈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2030세대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향후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