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탈모치료 건보적용 반대...첩약급여화 전례 밟나"

• "건보는 사회안전망…의료진 부족한 필수의료 집중이 시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정된 건보 재정은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복지가 아닌,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현장에 최우선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일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도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앞서 진행된 타 분야의 급여화 사업을 예로 들며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의 폐단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꼽았다.

의협은 "해당 시범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해 건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더욱이 주로 경증질환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가 있었는지 이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재정 부담(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를 향해 포퓰리즘성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건보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탈모 및 첩약 급여화 등 새로운 급여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건보 재정은 중증 질환 위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반론 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10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모두의 토론회' 등에서 나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향후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