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각 정당·단체간 시각차 '확연'

•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정반대 논평, 우리당 중립

병원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파업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14, 15일 양일간 고려대에서 열린 아시아 민중사회회의에 참가한 남반구 초점 등 200여명의 아시아 反신자유주의단체 회원들은 “한국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민주적 요구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이라며, 파업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5일제 실시와 비정규직 대책·의료공공성 요구 등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최저한의 요구”라며, “사용자들의 교섭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미 예정돼 있는 16일의 총력투쟁은 실질적인 총파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전국대학병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각각 성명을 통해 “노조의 파업이 사회적인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을 비난하거나 자제를 촉구했다.

전공협은 지난 9일자 성명에서 “온전한 주5일제 실시 등 이번 파업의 현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총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파업으로 빚어질 불안정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대학병원장들도 지난 8일자 성명을 통해 “아무런 대책 없이 주5일 40시간 근로제가 시작될 경우 진료수익감소와 비용증가라는 이중고로 대량도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병원도산을 막기 위한 경영수지보전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노조 측에는 파업자제를 당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다소 다른 관점에서 파업사태를 바라보는 성명과 의견을 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휴일 의료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불안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어 “우선은 병원측이 주5일제를 받아들이고, 노사간 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민들이 휴일 의료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병원 노사,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개원의협의회는 이달 초 열린 한 회의석상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5일제 시행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이라며, “병원계의 주5일제가 관철되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개념으로 인해 현재 오후8시로 돼 있는 야간진료 가산료 기준을 개선할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경우 정부의 대응방침과 관련, “직권중재는 위헌적 제도”라며, “노사자율해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성명을 지난8일 발표했다.

민변은 특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규모가 크고 위력적이라고 해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당들도 각각 논평을 통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무게중심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4일자 논평에서 “병원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병원의 진료차질이 빚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노사는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11일 “병원파업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노사문제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의료노조가 진정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자기희생 정신으로 절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 논평을 내지 않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이와 정반대의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오늘자로 예정된 논평과 관련,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사용자측의 성실교섭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촉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