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료 분리시 내·소아과 수입 ‘몰아주기’

• 처방률 88%이상 이득..처방전 남발 부작용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단이 처방료 분리시 진료과별 수입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드러나 손해를 보는 해당 진료과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안이 받아들인 경우, 현재와 비교해 처방률이 높은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처방률이 낮은 진료과는 반대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의협 및 상대가치개발단에 따르면, 원외처방에 한해 처방료를 인정할 경우 처방료 분리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진료과는 내과와 소아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입감소가 큰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나타났다.

2002년 12월 의원급 진료분을 현재 진찰료 단가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진료과별 수입 증가는 ▲소아과 10억5천만원(＋2.57%) ▲내과 10억1천만원(＋1.59%) ▲이비인후과 4억8천만원(＋1.24%)로 나타났다.

반면, 정형외과는 수입이 13억2천만원(－6.63%) 감소하고 산부인과 역시 4억6천만원(－4.27%)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은 수입감소율을 보이는 진료과는 정신과로 -12.5%의 감소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원외처방율이 88%이상인 진료과는 수입증가 혜택을 보는 반면 그 이하의 처방율을 보이는 진료과는 모두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처방료 신설에 반대한다"며 "약의 오남용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통합됐는데 다시 처방료를 분리한다면 불필요한 처방전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처방료 분리시 진료과별 수입변화

*()원외처방률, 수입증감율

일반의 (0.88) 0.18 내과 (0.94) 1.59 신경과 (0.76)

-3.03 정신과 (0.42)

-12.55 일반외과 (0.82)

-1.34 정형외과 (0.61)

-6.63 신경외과 (0.69)

-4.63 흉부외과 (1.00) 3.15 성형외과 (0.59)

-6.92 마취과 (0.61)

-6.70 산부인과 (0.70)

-4.27 소아과 (0.98) 2.57 안과 (0.86)

-0.26 이비인후과 (0.93) 1.24 피부과 (0.92) 0.96 비뇨기과 (0.90) 0.49 진단방사선과 (0.81)

-1.23 해부병리과 (0.79)

-1.93 임상병리학과 (0.81)

-1.60 결핵과 (1.00) 3.15 재활의학과 (0.49)

-10.05 가정의학과 (0.93)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