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3자 회동은 밀실행정 전형"

• 건약, "이익집단 힘에 밀려 교육문제 외면" 정부 비난

보건시민단체가 약대6년제와 관련 정부와 약사회, 한의협이 오늘(11일) 3자 회동을 갖기로 한데 대해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을 이익단체간 이권다툼으로 전락시키고, 밀실야합을 통해 논란을 해결하려는 복지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밀실행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이어 “약대학제개편과정의 투명화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현 사태를 촉발한 김화중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건약은 “정부가 이익집단의 힘에 휘둘려가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학제개편논의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개국약사의 질 향상과 병원약사역량 강화 등 보건의료산업·환경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를 위해 “현 약학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비용부담과 인력수급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문호 회장은 “약학내용의 질적 변화를 위한 약대학제개편 논의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소비자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공론화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이어 “사실 약대6년제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데다 복지부장관 또한 수차례 이를 재확인 한 바 있다”면서, “'밀실'에서 '야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