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대 6년제 의료계 눈치보기 급급

• 학제개편 직역간 갈등비화...약계 "보건의료 큰틀 봐야"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약대 6년제가 일부 이익단체의 반발에 정부가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9일 의약계에 따르면 약대 6년제 시행이 임박하자 한의계가 비대위를 구성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직역간의 갈등 유발을 이유로 복지부가 6년제 추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에 약계는 6년제의 본질인 약학교육의 세계화, 교육 내실화를 통한 국민건강권 증진 등이 무시된 채 직역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약대 6년제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약계는 복지부, 교육부, 청와대, 국회 등은 약대 6년제의 의의에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직역간의 갈등 해소가 선결과제라는 원론적인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즉 약대 6년제는 약사가 하게 해 달라, 한의사가 반대한다고 안 될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의 큰 틀에서 봐야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약대만 6년제를 추진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겠지만 미국은 물론 유럽의 여러 나라와 심지어 북한도 6년을 배우고 있다”며 “이러다간 국내약사는 세계 어디에도 진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6년제를 통한 한약사의 흡수·폐지 의도하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6년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공청회 등을 통해 수차례 발표했다고 강조하고, 또 흡수·폐지를 하려면 현 상황에선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6년제 때문에 법 개정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계의 약대 6년제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한의협은 약사가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를 수용할 수 없고, 관련단체와 합의하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 질 때까지는 약대의 학제개편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대 6년제 추진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갈등은 해소하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즉 복지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김화중 장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안이지만, 약대 6년제로 인한 직능간의 갈등 증폭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화중 장관 임기 중 약대 6년제가 추진되지 못하면 재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7일 김화중 장관과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는 논의될 예정이었던 약대 6년제는 뚜렷한 논의 없이 각 단체들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