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조수당 전체 수련병원 확대”

• 병협, 복지부·예산처에 단계적 확대방안 건의

병원계가 국립대와 특수법인으로 국한 지원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9개 지원기피과와 응급의학과 등 10개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전체 수련병원 및 모든 수련과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벼엽은 병원신임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출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 건의’에서 “첫 번째 단계로 흉부외과 등 지원기피로 수급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는 9개과 전공의에 대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에서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등 9개과는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에, 응급의학과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0개 전공의 514명에게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며 수헤폭을 넓힐 경우 1,000여명정도로 약 2배가량의 예산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협은 2단계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진료과를 포함해 내·외과계 필요 진료과를 연차적으로 선정, 26개 모든 진료과 전공의로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단계 방안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수련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적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수련 및 교육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진료를 통해 얻어진 수익으로 전공의 보수와 교육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