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공공의료기관 우선 도입"

• 김화중 장관 인터뷰...내년 4월부터 의약품 재분류

성분명 처방 제도가 공공의료기관부터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확대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데일리팜 창간 5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의약분업은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로 약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의협이 주장하는 선택분업 도입과 관련 “의사의 처방전 발급율이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어 약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의약분업 실시 목적이 훼손된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따라서 “현행 의약분업의 틀을 유지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약 구입을 쉽게하고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제한 뒤 “우선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약사회에서 요구하는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규정 폐지와 관련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의약분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거부했다.

김 장관은 의약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약품 분류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4월이후 연구결과와 관련 직역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약품 재분류여부와 일반약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가약 처방 자제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 뒤 “심사기준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의·약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해, 심사기준 완화에 신중한 모습를 보였다.

김 장관은 약무정책의 식약청 일원화와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 “약무정책은 식약청 관련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일원화는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약무정책 전담부서 분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인력보강을 통하여 약사법령 개정 등 식약청 업무지원방안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약무정책과 집행기능이 상호협력과 조화가 이뤄지도록 복지부와 식약청간 약무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