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명분 '의-약-제약' 생존게임

• 의 "선택분업"-약 "성분명" 치열...국내제약 제자리 성장

[창간 5주년 특별기획]의약분업 4년을 진단한다

1.분업거품이 빠지고 있다 2.끊임없는 의약분업 논쟁 3.분업은 사상누각 아닌 공든탑

복지부 관료들은 요즘 의약분업에 대해 언급하기 꺼려한다.

어렵게 뿌리내리고 있는 의약분업을 다시 꺼내 의·약단체간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분업을 놓고 의·약·정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의약분업이 국민질병 줄였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의약분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으로 압축할 수 있지만 의료계는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대수술이다.

약계는 '분업정착'이라는 대전제에 동감하면서도 재고약, 처방전목록제출, 대체조제 활성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의약분업의 참 뜻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항생제·주사제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사용이 감소하고 병원 이용율이 증가하여 조기진단·치료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분업직후인 2001년 상반기 의료이용률은 당뇨병 16.5%, 고혈압 21.4%,갑상선장애 50.1%, 방광염 4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에 대해 "의사를 의료전달체계에서 문지기(Gate-keeper)로 활용하는데 의약분업이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됐다"며 "약국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주요질환을 병의원 진료를 통해 조기발견하고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진료비용은 늘고 불편은 가중"

의료계는 그러나 “필요없는 의료비용을 늘리면서도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의사협회가 거액을 들여 미디어리서치와 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국민 70%이상이 선택분업을 원하고 있다'는 발표의 핵심도 결국 국민불편을 명분으로 삼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항생제 오남용 감소는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한 효과라기 보다 의사들의 처방노력 덕분"이라고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의협이 올 1월과 3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선택분업을 대안으로 공식 채택한데 이어 병협에 1천만명 서명운동 공조를 제안한 것 또한 개원가의 위기위식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약사, 복약지도 통한 전문인 탈바꿈"

이에 반해 약계는 분업정착이라는 대전제에는 동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즉 쌓여만 가는 재고약, 약국간 과도한 경쟁, 동네약국의 몰락, 담합, 의약사간 불신 등 분업이 시행되면서 예측 가능했던 여러 문제들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일단 분업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분업 재평가니 선택분업이니 하는 일각의 주장은 실효성과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분업을 통해 과거 임의조제와 일반약 판매에서 처방조제 중심의 약국으로 변화가 됐고 약사는 복약지도를 통한 약에 대한 전문직능인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즉 약의 전문가로서 환자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과정 전반을 약사가 관리·통제 하게 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분업이후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단순히 조제라는 단순 반복 작업만 되풀이되는 점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즉 “식후 30분후에 복용하세요”로 대표되는 천편일률적 복약지도가 약사직능 업그레이드의 장벽이라는 것.

한편 의사=처방·약사=조제라는 분업의 기본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약국 경영환경을 옥죄고 있다고 약사회는 판단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도 미비하고 의원들이 처방약 목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똑같은 성분의 약인데도 대체조제를 제한, 약국에서 조제가 어려워 환자가 약국을 찾아 헤매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고약·담합·불신 등 해결과제 산적"

따라서 분업과정에 파생된 문제인 의원 인근 약국외 처방조제 성공률 저하, 환자 불편, 재고약 누적, 담합, 고가약 처방 등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재고약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는 대체조제 확대를 통한 성분명 처방확대 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

여기에 처방약 목록제출, 제약·도매상과의 반품·교품 활성화 유효기관 경과 불용재고에 대한 손비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해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대전제에는 의약사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약사회는 일부에서 분업의 기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위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자율정화 방안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선 약사들은 의약분업이면 의사와 약사가 상호 협력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분업 정착의 최대 해결과제는 불용 재고약이라는 점에 그 누구도 의견을 달지 않았다.

강남의 한 약사는 “환자는 어떤 약국에 가든지 모든 약을 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현재 약국가에는 의원에서 1km만 벗어나도 환자들은 처방약을 구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웃지 못 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약국가는 의·약사가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관계라는 인식을 의사들이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종로의 한 약사는 “일부 의원들이 약사를 파트너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든다”며 “이래선 의약분업의 정착은 요원한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약국들은 의원과 특정약국을 위한 품목도매 제품, 법망을 교묘히 이용한 담합약국 개설 등은 분업정착을 위해 척결돼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싼약만 국내사 전담...시장잠식 시간문제

분업 4년째를 맞고있는 제약업계는 국내사와 외자사간 희비가 엇갈린다.

한 제약사의 마케팅 부장은 의약분업 이후 제약업계의 변화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쉐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제약업계의 제품력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분업이후 일부 치료제 전문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다국적 제약사를 따라 잡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청구액(EDI기준) 5조2,076억원 가운데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원사 청구액은 27.2%인 1조4,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국내사로 분류된 상장제약사인 한독약품까지 다국적기업으로 포함하면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한 국내사 영업이사는 "지금과 같은 추세하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잠식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26개 다국적 제약사들의 지난해 매출액을 볼 때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둔화에도 불구하고 12%의 양호한 매출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주요 23개 상장사는 지난해 6%대 성장을 했고, 코스닥 13개사를 포함해도 9.75% 성장했다는 점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규모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매출규모로 볼 때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사에 비해 2배씩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분업이 정착될수록 의약산업의 거품은 지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익단체들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국민건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