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화 의료체계 붕괴 초래"

• 우석균氏, "병원 휴·폐업·자본철수도 손 쉬워진다" 주장

의료시장 개방과 병원 영리법인화는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극대화하고, 우리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29일 서울대의대 강의실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의료개방과 동시에 추진되는 영리법인화는 지금까지의 의료시장화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기했다.

우실장은 "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추진되면 한국의 부유층들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서라도 외국병원을 이용할 것이고, 민간보험 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는 의료이용 빈부격차의 극대화(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남미국가 중 상당수는 전 국민의 10~15%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부유층이 빠져나가 재정상태가 취약해진 건강보험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재정상태가 취약해져 보험혜택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실장은 또 "한국이 유치하려고 하는 펜실베니아대학병원의 경영성보고는 대체로 현재 수가의 7배 이상의 의료비를 받아야 경영수지가 적정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는 결국 대형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보수가를 7배로 올리던지 민간보험을 도입하던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GDP의 14% 이상을 사용하면서도 전국민의 13% 이상인 4,300만명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이 급격히 늘어 거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이라는 게 우실장의 주장.

그는 이와 함께 "영리법인화는 의료기관의 무제한적인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해 법정인원에도 못 미치는 인력과 비정규직의 확대, 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포기 등 기업이윤논리를 더욱 노골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법인은 현재보다 휴폐업이 손쉬워지고 M&A의 대상이 됨은 물론, 자본철수가 언제든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이 같이 의료개방·영리법인화 정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허브의 보건의료판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료를 상품화하고 현재의 반쪽짜리 의료보장 체계마저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