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진료·조제시 가산율 적용시간 조정"

• 6개 의약단체장, 주5일제 대비 수가보전 요구키로

의약단체들이 야간 진료·조제시 적용되는 가산율 시간대를 오후 6시로 환원할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키로 했다.

원희목 약사회장, 김재정 의협회장, 정재규 치협회장, 안재규 한의사협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은 24일 유태전 병협회장 초정으로 마련된 오찬 간담회에서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공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는 이날 모임과 관련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 주 40시간 근로제 등이 보건의료계 공통 문제라는 공감을 표시하고,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특히 주5일제 시행과 관련, 현행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오후 8시에서 6시로 재조정하고 일본과 같이 심야시간(오후 8시부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정해, 추가 보상토록 수가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야간가산율 적용은 지난 2001년 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종전 오후 6시에 8시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만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유태전 병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병원계 주요현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6.1%(2001년도)로 OECD 국가의 10%대에 크게 미달하나 장차 경제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여지가 많다”며 “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병원 및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 40시간 근로제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0%,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7.1%까지 진료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인력충원 및 기타 비용증가요인 등을 감안하면 병원 평균 7.5% 이상의 수입감소될 것"이라며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한선 서울적십자병원장은 지난 4월 평양 적십자병원 방문내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의료의 실상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