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원 건강보험·국민연금 '최다'

• 규개위 집계, 보험제한등 불만...일반약 슈퍼판매도 제기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기된 보건복지부 소관 민원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업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집계한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민원 제기현황'을 보면 전체 50건중 절반인 25건이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관련민원은 14%인 7건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보면 ▲보험료 납부면제 기준(휴직중인 자) ▲영업 휴페업 신고절차, 신고기간 ▲지역보험료 연대책임범위 ▲보험료 연체기간중 급여제한 등 주로 보험료 납부와 적용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와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4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클리닉명칭, 처방전 발행 등 의료법 2건 ▲공중위생관리법 2건 ▲식품위생법 2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허용할 것과 수면제를 마약류로 재분류할 것 등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법 관련 민원이 1건씩 제기, 눈길을 끌었다.